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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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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59, 2023.10.23 취소 청구인이 전 소유자 乙과 17.3.2.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8억원으로 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乙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후, 17.4.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880, 2023.10.23 기각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여 단순 명의대여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사업자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같은 건물 2층에서 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상황에서 또다시 그에게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10, 2023.10.23 기각 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42, 2023.10.23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03, 2023.10.20 재조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5, 2023.10.20 기각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거래처 등이 의류 임가공 등을 영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10, 2023.10.20 재조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AAA 등으로 보거나 청구인이 실제 ㅇㅇ.ㅇ.ㅇ.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제출한 사임서 등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67, 2023.10.20 기각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건축주 및 현장소장 등이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를 쟁점건축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868, 2023.10.20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차입금의 상환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결정내용(증거불충분에 따른 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03, 2023.10.20 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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