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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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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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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97-5, 1997.01.14 1991. 2. 25 상속세 신고한 건의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위 신고일로부터 10년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7-5, 1997.01.14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상속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705, 1996.10.23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부과권 행사가능일이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므로 상속세를 허위 및 누락신고 등의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751, 1996.08.1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경원법인46012-195, 1996.07.01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3340, 1995.12.28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3277, 1995.12.22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일이 199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4064, 1995.12.20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742, 1995.11.24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674, 1995.11.18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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