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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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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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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7-151, 1997.09.02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는 종전 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044, 1997.08.2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067, 1997.08.16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1932, 1997.08.13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6중2837, 1997.07.31 완성된 아파트가 아닌 그 당첨권의 양도로 확인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경과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7서155, 1997.07.24 환지예정지내 토지를 실제양도하였으나 환지확정후 등기이전한것이므로 그 실제양도일을 기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1774, 1997.07.18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7부752, 1997.06.26 199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허위신고ㆍ신고누락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한 1990. 12. 31 개정법 규정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아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7-51, 1997.04.22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주택외 부분면적보다 작은 경우 그 주택부분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을 함께 보유시는 1세대2주택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98, 1997.02.1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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