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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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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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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8-239, 1998.10.23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어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내는 상속세 과세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018, 1998.10.20 재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333, 1998.10.15 당초결정에 대한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그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당초 결정대로 고지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7경3116, 1998.10.15 피상속인의 채무로 입증안되는 사채는 공제 안되며 인정될 수 없는 당해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로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적용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293, 1998.10.12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이46014-1939, 1998.10.09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19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673, 1998.10.09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고 아파트 양도가 아니며,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641, 1998.10.09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재결정고지함은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8-224, 1998.10.09 상속재산인 채권（법인장부상 가수금으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신고누락한 경우이므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며, 당해 가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00-232, 1998.10.0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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