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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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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79, 2017.09.15 각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99, 2017.09.14 각하 청구인은 증액경정한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한 점,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게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62, 2017.09.13 각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을 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0763, 2017.09.13 국승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8119, 2017.09.12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003, 2017.09.08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34, 2017.09.07 각하 청구인이 원용하는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4019, 2017.09.07 각하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1740, 2017.09.07 국패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76, 2017.08.31 각하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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