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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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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925, 2021.10.07 기각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는 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간주 또는 의제 성격으로 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현장조사가 착수된...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기본-1301, 2021.09.30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6749, 2021.09.29 국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688, 2021.09.27 재조사 반제품 및 완성차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A철수비용의 경우 AA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수출 단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완성차와 별도로 AA철수비용...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7319, 2021.09.17 국승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19, 2021.09.14 경정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47, 2021.09.08 기각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법인이 가공의 매입거래를 통해 매입세액과 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처분에 있어 고려될 사항일 뿐, 법인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176, 2021.09.07 기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고 규정한 쟁점규정이 「국세기본법」제4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367, 2021.09.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①원고들은 오피스텔 건설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고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②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01, 2021.08.31 기각 청구종중은 1992년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 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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