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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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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9948, 2019.12.06 국패 원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중 모든 지분 변동 내역이 아닌 원고 본인의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고,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88, 2019.12.04 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454, 2019.11.21 국승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96, 2019.11.07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23, 2019.10.29 기각 이 건 납세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조회상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한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관련 법원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조카에 명의신탁...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11, 2019.10.24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5, 2019.10.16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08, 2019.09.24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시 폐업한 상태라서 당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이 2011.5.23.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03, 2019.08.28 기각 세무조사 재개 사실 통보 의무 등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처분청의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 통보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재개 이후 청구법인에 소명 기회 및 기간이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문서로 통보...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166, 2019.08.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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