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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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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3, 2019.07.16 취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6, 2019.07.15 경정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1차 세무조사팀의 ◇◇◇와 ◎◎◎의 조서 등을 종합할 때, 조사팀은 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문서를 확보하였고, 재무팀장이었던 ■■■ 이사로부터 월별매출 마감자료 등이 담긴 USB를 제출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 대표이사 및 ○○○ 전무의 계좌까지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90, 2019.07.03 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69, 2019.07.03 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63, 2019.06.26 취소 세무공무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외 과세기간의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위「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확대한 후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조사청은 그러한 법령상의 절차를 위반한 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통지 내용...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7, 2019.06.24 재조사 일반적으로는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금 약정서상 이자율이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채무자 ooo이 자신의 부외 사채이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그 차입이자율이 월 x.x%라고 진술하였고, 세부담 측면에서 그가 굳이 사실과 달리 차입이자율을 낮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어느 것이 청...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792, 2019.06.13 기각 1차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xx.x.xx. 취득한 아파트와 관련한 취득자금 조사결과가 전부이고 쟁점주식의 수증여부나 취득관련 자금출처의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1차조사시 쟁점주식에 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진술내용 등이 담긴 쟁점판결서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4647, 2019.06.13 국패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2052, 2019.05.29 국패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67, 2019.05.28 기각 쟁점① 처분청에서 위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x.x.xx.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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