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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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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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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4789, 1999.01.08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확정신고했으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해야 하는 바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8부1832, 1998.12.28 당초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확정판결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8-553, 1998.12.18 상속재산인 토지를 제3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대위등기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명의신탁해지 형식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것은 상속재산의 지분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8-492, 1998.12.18 조세 및 부도로 인한 채무 회피목적으로 위장이혼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부동산을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8-627, 1998.12.18 당초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1년내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재고지 처분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됐어도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8-293, 1998.12.18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국가가 패소하여 그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고지의 절차상 흠결을 치유하여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8-287, 1998.12.04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 판결되는 경우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315, 1998.11.2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425, 1998.11.12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오류, 인적공제 등의 과다계상, 상속ㆍ증여 등기된 재산의 단순 누락의 경우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8경686, 1998.11.10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되는 허위 또는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에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분과 합산해 과세하며 별도로 과세하는 것 아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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