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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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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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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조일46600-463, 1999.04.07 가중처벌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795, 1999.03.31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562, 1999.03.11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7서2313, 1999.03.09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1인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511, 1999.03.05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고지 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8-630, 1999.02.26 1992∼1993년도에 증여된 경우로서 예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2573, 1999.02.26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내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97구52754, 1999.01.27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8-374, 1999.01.22 외상매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 영위여부등의 자료없이 회수불능사실이나 구상권 행사 불능상태가 확인 안되므로 소멸시효 경과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안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118, 1999.01.12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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