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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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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293, 1999.09.17 금융자산인 가수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1152, 1999.09.10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1346, 1999.09.09 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것으로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광338, 1999.09.09 양도시기는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0.5.31.이 되고 1990.6.1.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5.6.1.부터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10, 1999.09.03 상속세의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215, 1999.09.03 사업용 자산인 주택을 “법정상속재산명세서”상에 기재하고,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99-125, 1999.09.03 미신고 상속세에 대하여 1990.12.31.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전2911, 1999.09.0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전2847, 1999.09.03 상속세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2143, 1999.08.23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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