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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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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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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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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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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97, 1999.12.0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95, 1999.12.0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92, 1999.12.03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91, 1999.12.03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89, 1999.12.0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82, 1999.12.0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78, 1999.12.0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77, 1999.12.0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71, 1999.12.0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69, 1999.12.0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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