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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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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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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6059, 2017.09.26 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2770, 2017.09.26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2769, 2017.09.26 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2330, 2017.09.25 기각 청구인들의 직업, 사업내역, 근로소득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문용역 자료는 청구인들 중 누가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2692, 2017.09.21 기각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국승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44251, 2017.09.21 국패 전문가추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38096, 2017.09.21 국패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60201, 2017.09.21 기각 분양계약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하였는데,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이 아니라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2012. 2.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시점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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