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085, 2021.10.26 재조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성격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5, 2021.10.21 기각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926, 2021.10.19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2, 2021.10.18 기각 민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부담하고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관련세금 역시 부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들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김종수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소득 모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청...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8, 2021.10.18 기각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신고안내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7, 2021.10.15 기각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16, 2021.10.14 기각 처분청이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163, 2021.10.14 기각 청구법인이 2018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총 1,121톤에 달하고 매입 횟수 또한 대부분 수십회에서 백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상대방들은 소규모의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는 영세한 개인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재생재료 수집 및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425, 2021.10.14 기각 AAA는 청구법인 설립시 출연자이고 BBB과 CCC은 출연자 AAA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영신창투의 임원으로서 AAA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AAA, BBB, CCC 3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제50조...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19, 2021.10.07 기각 ○○○건설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