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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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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부4072, 2011.06.22 거래처 자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 등에 의해 사실상 채권회수실익이 없고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대금일부를 대물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98, 2011.05.30 국세의 체납으로 토지가 압류됨에 따라 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한 체납액과 관련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쟁점 압류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7893, 2011.05.20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료 후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공사대금채권 일부변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다91886, 2011.04.14 소극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1906, 2011.04.12 은행이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다99040, 2011.03.10 적극 [1]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채무자 갑의 을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병이 채무자 갑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증인 병은 채무자 갑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8248, 2011.01.21 예금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예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면책이라는 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01, 2011.01.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392, 2011.01.06 쟁점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가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02, 2010.23.1( 법인원천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물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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