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41, 2021.11.23 기각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282, 2021.11.23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이 적용한 ○○○,000원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43, 2021.11.22 기각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891, 2021.11.18 경정 청구인이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연부연납허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제공한 담보부동산 60개 필지 중에서 57개 필지가 이미 상속세 신고 당시 그 납세담보물로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당시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3, 2021.11.15 취소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2, 2021.11.08 기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을 사유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결정하였고, 위 감면사유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56, 2021.11.03 기각 쟁점주택의 증여일은 ’20.5.22.이고 증여세 신고일은 ’20.6.1.이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5.23.이므로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현재...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852, 2021.11.03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이후 청구법인이 종중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3, 2021.11.03 기각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60, 2021.10.27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