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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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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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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7004, 2022.10.24 각하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15, 2022.10.21 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2370, 2022.10.20 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과관련한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구5613, 2022.10.20 각하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214, 2022.10.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124, 2022.10.18 각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신고·무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거나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금액의 2분의 1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1080, 2022.10.17 각하 이 건 과태료 부과는 「지방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인1692, 2019.9.9. 외 다수, 같은 뜻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484, 2022.10.14 각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2020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년~2020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6713, 2022.10.13 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974, 2022.10.12 각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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