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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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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68, 2020.01.21 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AA, BB 명의의 OOO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CC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599, 2020.01.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은 1,2차 세무조사 당시 금전차용과 공동사업을 혼동하여 차용금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이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AA백만원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한 점,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83, 2020.01.17 경정 형사 판결문상 편취금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3738, 2020.01.16 국승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3717, 2020.01.15 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0685, 2020.01.09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00, 2019.12.30 기각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감사가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25, 2019.12.26 취소 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BB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바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그 양도대금으로 AA에게 변제한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240, 2019.12.23 기각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피제보사에 대하여 일부 과세한 부분은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26, 2019.12.20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매출의 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장 유지 등에 쟁점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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