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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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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124, 2018.06.07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848, 2018.06.07 기각 청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에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형사소송에서 모든 공소제기에 횡령임을 인정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지출 없이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유출된 자금을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액수표로 인출하여 사주일가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입금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조세의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06.07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163, 2018.06.07 국승 원고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거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1, 2018.06.04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 동안의 이익을 박탈한다는 목적과 함께 조세의 성실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 건 과세처분이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행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지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070, 2018.06.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72, 2018.06.04 기각 청구인이 운영한 ○○○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69, 2018.06.04 기각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장모계좌에 입금하였고, 장모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8055, 2018.05.31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2684, 2018.05.30 국승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지고 정산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일이라 할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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