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1나104569, 2012.05.17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11가단51437, 2012.02.15 납부기일이 가장 앞선 조세채권을 기준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고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 압류가 유지되었으므로 교부청구서 기재 조세채권 전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81, 2012.01.19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813, 2011.12.26 청구인이 계약금 등을 수령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점, 물권 매매계약에 따르면 대리인 자격이 아닌 매매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에게 분양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술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7683, 2011.09.09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절대적으로 소멸한 것이라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8스67, 2011.07.29 소극 [1]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2] 갑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9다75178, 2011.07.28 [1]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갑이 을주식회사에게서 ○○벤족심(XXXXbenzoxim)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을회사에 "제초제 PL(Project Leader)"로 입사하여 ○○벤족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기여하고, ○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제조한 제초제 후보물질이 약해가 심하...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499, 2011.07.20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1다19737, 2011.07.14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9다72599, 2011.06.30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대외적으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조직·관리하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고 있던 ○○보도연맹 산하 지방연맹 소속 연맹원들이 1950.6.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그들 중 일부가 처형대상자로 분류되어 집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