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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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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21구합132, 2022.12.08 국승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경정 법인세를 고지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00, 2022.12.07 취소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48, 2022.12.06 기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669, 2022.11.30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점,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분은 양도당시 사진관의 부속시설(피팅룸)로 사용되다가, 세무조사 통지후 그 구조가 옷방 겸 공부방으로 일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52, 2022.11.28 취소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와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인척으로 변경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463, 2022.11.23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151, 2022.11.23 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부족한 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와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모두 AA조선소 내에서 하도급업(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건비 증가 및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48, 2022.11.17 기각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처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원가가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도12658, 2022.11.17 국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51512, 2022.11.17 기각 1.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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