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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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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01, 2022.11.01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6, 2022.10.3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최종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처...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82, 2022.10.31 각하 처분청이 심판청구 이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81, 2022.10.31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19, 2022.10.31 각하 청구인은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324, 2022.10.31 각하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312, 2022.10.28 각하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79, 2022.10.27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에 신고는 근거법령과 신고취지가 달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17, 2022.10.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26, 2022.10.25 기각 ①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 ~ 2021.7.28.)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거래에 있어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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