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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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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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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7누65731, 2017.11.09 국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구1155, 2017.11.08 각하 쟁점경정청구 중 2011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의 소송당사자도 아니어서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2012?2013년 귀속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지나 제기된 반면, 청구법인이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제외신고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246, 2017.11.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2187, 2017.11.06 기각 국세청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그 불복대상이 구분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쟁점모텔의 실지 양도가액과 현금지급액의 차액인 o억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억원으로 하여 신고한 점, 쟁점교환부동산의 평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054, 2017.11.03 기각 별도약정액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공동사업약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간 이익의 배분을 위한 약정이므로 쟁점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쟁점공사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약정액은 「공사도급계약 2차 승계계약서(2014.1.23.)」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쟁점공사의 준공일(2013.9.27.)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089, 2017.11.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58946, 2017.11.02 국승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53, 2017.10.31 인용 전문가추천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3116, 2017.10.31 국패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단51121, 2017.10.31 국승 특별약정에 의한 잔금의 변경은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한 당사자간 의 채권·채무 정산에 불과함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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