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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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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29, 2021.12.28 경정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북인천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노원세무서장 및 북인천세무서장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15, 2021.12.28 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인2251, 2021.12.2.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89, 2021.12.22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인 쟁점건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407, 2021.12.22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매매계약일보다 더 늦은 분할일 현재의 지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20○○.○.○.까지 건축허가가 불가할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이 조건 없이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그 기한 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허가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의 잔금 대출시 분할된 모든 필지를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54, 2021.12.22 기각 청구인은 법정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72,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점,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561, 2021.12.15 취소 청구인이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563, 2021.12.13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560, 2021.12.13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548, 2021.12.13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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