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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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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21, 2020.04.03 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동료가 고지서를 2019.1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491, 2020.04.03 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31, 2020.04.02 각하 청구인은 전자송달일(201x.x.x.)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19, 2020.04.02 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고지서를 2019.12.1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78, 2020.04.01 취소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당초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 반송되자 청구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oo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해당 고지서를 청구인의 거소에 다시 송달하거나 교부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10, 2020.03.31 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8, 2020.03.31 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예정고지 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19구합30523, 2020.03.26 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949, 2020.03.26 기각 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기한후신고 안내문의 발송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 2020.03.25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한 측면이 있음. 과세관청 조기에 무납부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전까지는 과세가능함.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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