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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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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26, 2022.04.04 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전)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구분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통일된 점,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에서 쟁점아파트는 200...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18, 2022.02.24 기각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46, 2022.02.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6719, 2022.02.1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24, 2022.02.09 경정 청구인이 2차경정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게 된 원인은 처분청에서 감사관서의 1차감사처분지시를 불이행(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시인하여 1차경정·고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가산세 중 청구인의 수정신고(2018.10.30.) 이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인 점 등에...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68, 2022.02.08 경정 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2112, 2022.02.08 국승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148, 2022.01.24 기각 쟁점매출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출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쟁점매출처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게 된 점, 4년 넘게 쟁점매입·매출처와 거래(청구법인 설립 후 약 3년간 매입 ○○○원, 매출 ○○○원)하면서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60, 2022.01.17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처분청이 제척기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제척기간 내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216, 2021.12.30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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