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다203480, 2020.04.29 국승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96, 2020.04.22 기각 처분청이 주문의 문구 그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588, 2020.04.13 취소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27, 2020.04.10 기각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87, 2020.04.09 경정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1112, 2020.04.09 국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19-192, 2020.04.08 임차인이 감정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고, 두 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서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19-191, 2020.04.08 임차인이 감정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고, 두 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서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7921, 2020.04.03 국승 캠프의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집중심화 교육을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고, 다수의 학원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된 점을 보아 캠프참가비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637, 2020.03.31 일부패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에 의해 관련법인 및 주주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선정한 것은 적법하고 주식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규모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