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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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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1, 2014.10.13 취소 쟁점분양권 양수자 ○○○는 매매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양도 관련 대금을 수령한 날과 ○○○가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는 2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가 아닌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95, 2014.10.0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3구단1619, 2014.05.16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것은 아님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3가단9115, 2014.04.03 국패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8481, 2014.03.13 국승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2736, 2012.12.6.)에 따라 당초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3-39, 2014.03.04 기각 처분청이 2004년 금융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쟁점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3.7.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2013.8.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664, 2014.01.23 경정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07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05연도 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52, 2013.12.09 경정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한 때라야 비로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봄이 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3구단2789, 2013.10.04 국승 체납세액에 대하여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상 상 소멸시효기산일 정정 착오로 인하여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사실로 인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3두12010, 2013.09.26 상고를 제기한 이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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