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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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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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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704, 2019.11.01 기각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1x.x.xx.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x.x.xx.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618, 2018.12.06 각하 우리 원은 다수의 선결정례를 통해 송달할 장소에서 “사용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기간의 계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033, 2018.10.17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1126, 2018.09.13 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370, 2018.06.01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며,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의 계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785, 2017.09.19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간의 계산
국기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 2017.03.09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기간의 계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누32475, 2016.06.28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간의 계산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4-39, 2014.07.07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기간의 계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2390, 2013.04.05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수익의 귀속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이사인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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