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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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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947, 2015.12.18 국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의 잔존 재산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보기 부족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36, 2015.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역할 때까지 신분상 근무지인 △△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한 후 강사나 계약제 교원으로 □□대학교와 ○○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농작물 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사용내역, 수확물 판매 및 소비내역 등이 부족하거나 없...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15나5696, 2015.11.17 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45, 2015.10.01 기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00.3.7., 2000.9.25. 채무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3886, 2015.09.25 국패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96다31697), 그러한 부과처분의 통지는 해당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4누23055, 2015.09.09 국승 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04, 2015.09.04 각하 처분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으로 2009.8.25. 발송된 납세고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 후 통상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산금은 국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10, 2015.06.2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다200432, 2015.05.28 국패 1차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아니하여 1차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거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1차 압류처분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채권압류통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3가합19130, 2015.05.21 일부패소 세무서장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체납액이 결손처분의 대상인지, 더 나아가 그 체납액에 관하여 실제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은 그 체납액에 대한 배당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나,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등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피고 징수권은 모두 시효소멸 되었다고 할 것이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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