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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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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7520, 2023.02.14 국승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4315, 2023.02.10 국승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9173, 2023.02.09 일부국패 ①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거래외형상 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315, 2023.02.03 기각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3199, 2023.02.02 국승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89, 2023.02.02 취소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246, 2023.02.02 경정 5년 간 중소기업에게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쟁점토지는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60752, 2023.02.02 국승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45, 2023.01.31 기각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제대상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동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므로 201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면 20ㅇㅇ~20ㅇ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점, 청구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23, 2023.01.30 취소 청구인이 법정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인 22.3.25.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2.5.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각하(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기간(90일) 내인 22.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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