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51, 2020.0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XXX백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담당 공무원의 유선통화가 실제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전화상담 내지 안내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17, 2020.01.29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701, 2020.01.22 일부국패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1, 2020.01.16 경정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감면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각 호 중 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해당 가산세액”의 의미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한 해석과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74, 2020.01.16 경정 예정신고기간이 겹치는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면서 양도차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6415, 2020.01.14 국승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574, 2019.12.26 경정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890, 2019.12.24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533, 2019.12.19 경정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양도(공급)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71, 2019.12.17 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