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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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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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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나2018737, 2017.01.12 기각 부당이득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6-46, 2016.12.27 기각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여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전주지법2016구합1216, 2016.12.15 국승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6누11894, 2016.12.0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14두8650, 2016.12.01 소극 전문가추천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예고통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 모법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위임 없이 확장한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4. 비과세·면제된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2156, 2016.10.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5019, 2016.10.12 국승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납부고지와 독촉을 거쳤으나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율 중단 할 수 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16다224824, 2016.09.09 국승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6-15, 2016.09.01 인용 처분청의 전산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도 1999.10.26. 압류해제되었고, 1999.7.9. 압류된 쟁점도로도 1999.10.26.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5-583, 2016.09.01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쟁점토지를 oo시 소유로 보아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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