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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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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06,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19구합5230, 2020.04.21 국승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동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4808, 2020.03.27 일부국패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비용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나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92, 2020.03.18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82, 2020.03.11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78, 2020.03.10 청구인은 금괴를 자기계산으로 구매(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금괴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식하였는바, 금괴는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고금괴는 쟁점소득에 대응한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금괴의 가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57725, 2020.02.27 일부국패 (원심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124, 2020.02.2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전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30, 2020.02.19 기각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29, 2020.02.04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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