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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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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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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1-10492, 2003.04.21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의한 "신고조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0673, 2003.04.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9-135, 2003.04.07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광3162, 2003.03.2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결정이 있는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자산소득을 부부합산하여 기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0-90, 2003.03.03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승계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0338, 2003.02.2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79, 2003.02.18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인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1-10170, 2003.02.13 당해 소득자가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 경우 및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840, 2002.10.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부1405, 2002.09.19 1.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는 올바른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부적합한 청구라고 본 사례 2. 기부채납한 주차장을 통해 제공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고 기부채납시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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