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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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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58, 2020.06.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며 제시한 증빙은 통상적인 거래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도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940, 2020.06.16 경정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2323, 2020.06.12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92, 2020.06.08 경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18, 2020.06.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 후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한 이상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2707, 2020.06.04 국승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반출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4년 12월 이전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458, 2020.05.27 국승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90, 2020.05.25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상 ○○○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며 그 소유 명의만을 ○○○에게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87, 2020.05.18 기각 경정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591, 2020.05.15 기각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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