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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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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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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51, 2003.06.3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인바 쟁점 차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된 1999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 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2001사업연도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44, 2003.06.30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044, 2003.06.30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후에 과세표준증액분과 감액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1239, 2003.06.20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인 2000. 7.25.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2002.12.26.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안내적 통지로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의 성격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970, 2003.06.16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66, 2003.06.11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65, 2003.06.11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284, 2003.05.01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686, 2003.04.2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전3524, 2003.04.22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경정청구를 하자 거부통지를 한 데 대해 심판청구한 바, 불복청구대상 아님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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