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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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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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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1502, 2003.08.20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VAT 신고납부한 후, 그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청구시, 환급대상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10831, 2003.08.13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귀책사유없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267, 2003.08.07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267, 2003.08.06 상속세결정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192, 2003.07.2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02, 2003.07.2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TV방송 수신료만 익금에서 제외하고 손금은 전액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1-63, 2003.07.2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이에 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채, 수신료만 익금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손금은 전액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0-109, 2003.07.21 수신료는 방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부1408, 2003.07.18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손금산입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4∼1995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1342, 2003.07.14 쟁점 세금계산서가 쟁점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청구당시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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