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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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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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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567, 2003.10.08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567, 2003.10.06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중1959, 2003.10.04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684, 2003.09.23 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506, 2003.09.23 보건복지부의 부당이득금반환의 행정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431, 2003.09.17 보건복지부 부당이득금반환행정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4-11297, 2003.09.1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3구합934, 2003.09.04 1. 유권해석의 변경 및 기본통칙의 개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경정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권 이외에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3구합1258, 2003.08.28 1.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2. 감액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한 것이 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364, 2003.08.25 삭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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