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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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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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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03-170, 2003.11.2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규정된 바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017, 2003.11.24 재고자산차액을 1999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하여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고자산차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1997∼1998사업연도이므로 이는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전주지법2003구합398, 2003.11.20 법령의 개정,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의 변경 및 기본통칙의 개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973, 2003.11.14 법인세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재무제표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747, 2003.11.08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746, 2003.11.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의 효력발생일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중2268, 2003.11.01 체납법인은 공사발주회사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았으며, 회원권 양도 후 공사가 완료되어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를 감안했을 때, 체납법인이 건설공사가 중단된 회원권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통지하되, 회원권 처분손실 합계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24, 2003.10.27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매계약서와의 공급가액이 상이하나 정상가액으로 기계를 인수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482, 2003.10.23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분을 경정결정시 공제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2558, 2003.10.2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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