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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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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3누3222, 2004.01.30 파산선고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 확정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광2838, 2004.01.16 면세사업만 영위하여 환급세액을 추징당한 법인이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증빙의 제시없이 동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실적이 있었다고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03구합84, 2004.01.08 오류정정을 위해 폐업 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실제 공급가액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0025, 2004.01.06 법인세실지조사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부인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9101-10497, 2003.12.31 세무조사결과 세액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감면적용대상으로 전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120, 2003.12.2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01, 2003.12.2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192, 2003.12.16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경정거부한 처분이 옳은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197, 2003.12.12 1. 신청하지 아니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처분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을 이유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6-11933, 2003.12.10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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