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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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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11, 2004.04.12 세금계산서가 건물취득(2002.3.6.)시가 아닌 경정청구(2003.1.25.)시 재발행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709, 2004.04.06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697, 2004.04.02 준비금의 과다임의환입액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467, 2004.03.30 국세심판결정의 감액경정결정 심리내용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467, 2004.03.29 국세심판결정의 감액경정결정 심리내용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582, 2004.03.24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에 대한 공사원가가 무상사용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공사원가는 취득한 부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이미 손금불산입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항만사용료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437, 2004.03.2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03, 2004.03.19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411, 2004.03.09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방법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10, 2004.03.09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처리하고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가액의 처리방법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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