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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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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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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723, 2004.05.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1735, 2004.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기한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1723, 2004.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146, 2004.05.31 1.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포함하여 경정청구대상이라고 본 사례 2. 소송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라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082, 2004.05.2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670, 2004.05.17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1634, 2004.05.12 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919, 2004.04.29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28, 2004.04.27 1.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사업연도가 2000.12.31. 종료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175, 2004.04.19 계약해지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없었으며, 임대료가 회수불가능하고 임대차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다하여 임대료를 0원으로 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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