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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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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36, 2004.06.21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255, 2004.06.17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충당 및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169, 2004.06.16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미확정채무로 보고 동 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728, 2004.06.15 1997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2001 및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금액은 모두 공제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이 "0"이 되는바, 2001 및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919, 2004.06.14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1919, 2004.06.14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경정청구한 세액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04, 2004.06.14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종합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02, 2004.06.14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768, 2004.06.07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외의 단체법인이 받은 이자·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와 초과신고분에 대한 경청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735, 2004.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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