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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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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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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611, 2020.08.03 기각 경정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421, 2020.07.30 기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1677, 2020.07.28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이 중 쟁점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28, 2020.07.22 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499, 2020.07.10 기각 경정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구55, 2020.07.07 기각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88576, 2020.07.03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1465, 2020.07.02 경정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650, 2020.06.30 경정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우리원의 종전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4327, 2020.06.25 기각 1차ㆍ2차 증여분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반면 2차 증여분에 대한 신고안내문만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	불복방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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