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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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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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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3140, 2023.04.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기법 §55①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335, 2023.04.03 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1309, 2023.03.30 각하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116, 2023.03.24 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590, 2023.03.23 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954, 2023.03.23 기각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 2023.03.21 각하 처분청이 22.3.28. 청구인에게 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증액경정 처분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미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남은 세액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뿐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522, 2023.03.17 각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89, 2023.03.15 취소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0.19.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여 2021.11.1. 이를 납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18.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547, 2023.03.13 각하 처분청은 22.6.22. 쟁점압류채권을 압류하여 22.11.16. 00백만원을 추심한 후 22.11.18.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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