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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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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715, 2004.09.22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유로 1999 내지 2000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04-109, 2004.09.16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을 초과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국세심판원에서 면세결정을 받았다고 청구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884, 2004.09.09 법인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해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192, 2004.09.09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인세신고시 누락한 임차료에 대해 소급하여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726, 2004.08.18 직접 건설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두를 전용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관리권은 선급사용료로 계상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717, 2004.08.18 비영리법인이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9101, 2004.08.17 익금 감소사유에 관한 입증만 있을 뿐 손금의 감소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2두9261, 2004.08.16 감액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않았던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도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하고 다툴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070, 2004.08.03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025, 2004.07.26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경정 가능한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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