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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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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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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684, 2004.12.20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익금산입한 준비금환입액은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고법2004누2530, 2004.12.17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급시기 이후 교부분이라는 이유로 불공제처분되자 실제 공급시기로 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환급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함은 적법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헌재	헌재2003헌바78, 2004.12.16 소극 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는 법률조항 및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규정한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감심2004-156, 2004.12.16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감심2004-155, 2004.12.16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621, 2004.12.14 보험사업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2640, 2004.12.14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면 당초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2372, 2004.11.23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838, 2004.11.19 1. 법인세 조사 결과 대표자상여처분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당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2년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는 법정요건을 미비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한 사례 2.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후 통산하는 경우에 당해 이월결손금...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소득세제과-3312, 2004.11.17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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