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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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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394, 2005.03.15 당초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것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3팀-342, 2005.03.11 사업자는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269, 2005.03.07 납세자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269, 2005.03.07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환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318, 2005.03.03 삭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260, 2005.02.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미신고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으로서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565, 2005.02.14 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57, 2005.02.01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7062, 2005.01.31 해당과세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으로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7062, 2005.01.24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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