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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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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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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4, 2005.05.20 심사청구결정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546, 2005.05.20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해야 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629, 2005.05.10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 전까지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70, 2005.05.0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시공회사의 부도로 소멸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3207, 2005.04.26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613, 2005.04.22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이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전300, 2005.04.06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당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655, 2005.04.04 처분청이 당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하여 청구를 거부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4283, 2005.04.04 증여세액 납부 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4732, 2005.04.04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한 쟁점 매매차익은 쟁점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증권거래법령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어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이고,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은 각각 별개의 법률조항으로 규율하는 목적과 대상을 서로 달리 하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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